3년전 6500만엔 차입, 환율급등에 원금부담 2배

3年前6500万円借入,換率(為替相場)高騰で元金負担2倍

고금리ㆍ환율 이중폭탄 엔화대출 月 이자 65만원→585만원
高金利,換率2重爆弾 円貨貸し出し 月利子65万ウォン→585万ウォン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A씨는 2006년 5월 한 시중은행에서 6500만엔의 엔화 대출을 받았다. 대출금리는 연 1.38%였다. 6개월마다 금리가 변동하고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조건이었다. 당시 원 · 엔 환율(100엔당)이 832원이었기 때문에 원화로 환산한 원금은 5억3000만원이었고 한 달 이자는 65만원 정도였다.

中小企業を営むAさんは2006年5月にある市中銀行で6500万円の円貨貸し出しを受けた。
貸し出し金利は年1.38%だった。6ヶ月ごとに金利が変動して1年単位で契約を更新する条件だった。
当時ウォンと円の喚率100円あたり832ウォンだったためウォン貨で換算した元金は5億3000万ウォンで一月の利子は65万ウォンだった。

대출을 받은 지 2년6개월 정도 지나자 상황이 돌변했다. 환율이 1600원대로 치솟아 원금이 두 배 가까운 10억원가량으로 불어났다. 게다가 은행이 조달금리가 올랐다는 이유로 대출금리를 4.5배로 올렸다. 이자를 엔화로 내야 하기 때문에 원화로 계산한 월 이자는 585만원으로 늘었다. A씨는 "환율이 오른 것은 그렇다 쳐도 대출금리마저 인상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貸し出しを受けてから2年6ケ月程度過ぎて状況が一変した。喚率が1600ウォンになり元金が2倍近い10億ウォンくらいにふくれあがった。その上銀行が調達金利が上がったという理由で貸し出し金利を4.5倍に上げた。利子を円貨で払わなければならないためウォン貨で計算した月の利子は585万ウォンに増えた。Aさんは喚率が上がったことはそうだとしても貸し出し金利まで引き上げことは到底納得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怒り心頭だった。

◆엔화 대출금리 왜 올라갔나
円貨貸し出し金利 なぜ上がったのか

환율 상승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엔화대출자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금리다. 원 · 엔 환율이 두 배 가까이 뛰었다면 원화로 환산한 이자도 두 배 정도로 늘어나는 것이 정상인데,은행들이 갑자기 금리마저 올려 실제 이자 부담이 7~10배로 늘어났다는 것이다.

喚率上昇で被害を受けている円貨貸し出し者たちがもっとも辛いことは金利だ。ウォン,円喚率が2倍ちかくに跳ね上がったらウォン貨で換算した利子も2倍程度に増えて当然なのだが,銀行が突然金利まで上げて実際に利子負担が7~8倍に増えたのだ。

엔화 대출은 통상 6개월 단위로 금리가 변동되도록 설계됐다. 은행들이 지난해 금융위기 이후 금리를 적게는 4%포인트,많게는 8%포인트까지 올리면서 엔화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급증했다.

円貨貸し出しは通常6ケ月単位に金利が変動するように設計されている。銀行が昨年の金融危機以降金利を少なくは4%多くは8%まで上げて円貨貸し出し者の利子負担が急増した。

엔화대출자모임(엔대모) 관계자는 "대부분의 엔화 대출자들은 환율이 언젠가는 내려갈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만기 연장만 제대로 해주면 원금을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자는 매달 꼬박꼬박 내야 하는 돈이기 때문에 당장 사업을 하는 데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엔화 대출 피해자 공청회에서 시중은행이 밝힌 엔화 조달 평균금리는 약 3.9%로 금융위기 이전보다 2.5%포인트 상승한 정도였다"며 "하지만 엔화 대출자들에게는 조달금리 상승분보다 두세 배 많은 금리를 가산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円貨貸し出し者集会関係者は多くは円貨貸し出し者は喚率がいつかは下がると予想するため満期の延長だけしてくれれば元金を返すことはできると考えていてしかし利子が毎月きちんと返して行かなければならないお金のため事業するので莫大な支障を与えている。と話した。それは先月の国会の政務委員会で開かれた円貨貸し出し被害者公聴会で市中銀行が明かした円貨調達平均金利は約3.9%に金融危機以前より2.5%も上昇した程度だったとしかし円貨貸し出し者たちには調達金利の上昇分より2~3倍多く金利を加算させてちると非難した。

이에 대해 은행들은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생긴 오해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엔화 대출을 받을 당시 전액을 담보로 대출받았기 때문에 금리가 낮았지만 지금은 원화로 환산한 원금이 두 배로 뛰어 담보 설정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대출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며 "신용대출 금리가 담보대출보다 높은 만큼 금리가 오르게 된다"고 전했다. 예컨대 13억원짜리 땅을 담보로 10억원(담보 설정비율 130%)을 빌린 경우 환율 상승으로 원금이 두 배(20억원)가 되면 담보가액(13억원)을 뺀 나머지 7억원에 대해서는 신용대출로 전환해 금리를 계산한다는 것이다. 이자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차는 환율 상승으로 발생한 담보부족분을 '신용대출'로 전환시키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문제인 셈이다.

これについて銀行側は信用貸し出しと担保貸し出しの特性で理解できない考えで誤解しているだけだと話している。ある市中銀行関係者たちは円貨貸し出しを受けた当時全額を担保で借り入れしたために金利が低かったが今はウォン貨で換算した元金が2倍に跳ね上がり担保設定額を超過した金額については信用貸し出しで転換されるしかないのだとし信用貸し出し金利が担保貸し出し金利より高い分金利が上がったと伝えた。
ようするに13億分の土地を担保に10億ウォンを借りた場合喚率上昇で元金が2倍になれば担保額を引いたあまりの7億ウォンは信用貸し出しに転換された金利が適用されるのだ。利子は包まれた両方の立場の喚率上昇で発生した担保の不足分を信用貸し出しで転換させて妥当恨みする問題なわけだ。

◆자의인가 타의인가
自己責任か他意なのか

엔화 대출을 받은 사람들과 은행이 싸우는 또 다른 쟁점은 '원화 대출자들에게 은행이 강권한 것 아니냐'는 점이다.
円貨貸し出しを受けた人たちと銀行が争うまた他の争点は円貨借入者に銀行が強勧したことではないかという点だ。

엔대모의 한 관계자는 "3년 전에 연 6%대의 금리로 원화 대출을 쓰고 있었는데 은행에서 이자가 싼 엔화 대출로 바꾸라고 제의했다"며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주거래은행에서 강하게 여러차례 권유하는 바람에 혹시 불이익이 있을까봐 어쩔 수 없이 바꿨다"고 주장했다.
円貨借り入れ者会のある関係者は3年前に年6%台の金利でウォン貨借り入れを使っていたのだが銀行で利子が安い円貨貸し出しに変えなさいと提議されたとし最初は断ったけれどメインバンクで強く何度も勧誘するためにもしかして不利益があるかも知れないと思ったがどうしようもなく変えたと主張した。

또 다른 엔대모 관계자도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엔화 대출을 홍보하지 않았다면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상품이 있는지조차 몰랐을 것"이라며 분개했다. 이 관계자는 "가입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고 10년까지는 무조건 만기가 연장되는 것처럼 얘기했다"며 "이제 와서 각종 이유를 들이대며 만기 연장이 안 될 것 같다고 으름장을 놓다가 예 · 적금이나 방카슈랑스 등에 가입하면 연장을 해주겠다는 '꺾기' 권유를 할 때면 화가 치밀어 오른다"고 말했다.

また他の集まりの関係者も銀行が積極的に円貨貸し出しを広報しなければ中小企業の人々はこのような商品があるのあさえ知らなかったと憤慨した。この関係者は加入当時には今と同様な金利上昇があることもあるという説明もなく10年まで無条件満期が延長されるように話した。といまさらどんな理由を出したところで満期の延長を延ばすことも出来ず威嚇する定期預金か방카슈랑스に加入すれば延長してくれるかもとへし折る加入をする時ごとに怒りがこみ上げて来ると話した。

물론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도 은행들의 애기는 완전히 다르다. 중소기업 사장들과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들 사이에 금리가 매우 낮고 환차익까지 챙길 수 있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너도나도 엔화 대출을 빌려다 썼다는 것.

もちろんこのような主張についても銀行の話は完全に異なる。中小企業の社長たちと病院を営む医者たちの間に金利がとても低く喚差益まで生まれると噂が広がりだれもこれも円貨借り入れをして使った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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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hiroharuh | 2009-03-06 23:29 | 뉴스로 배우는 한국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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